-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2018년 4월부터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폐지했고, 제3자 연대보증도 금융권을 중심으로 폐지됐습니다.
- 그래도 대표 개인 보증, 개인 재산 담보처럼 이름만 다르게 대표님 개인에게 남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법인과 대표는 법적으로 별개라서, 법인을 정리해도 대표 개인의 채무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정리 전에 목록부터 만들어 보세요.
연대보증 폐지, 어디까지 맞는 말일까요
"요즘은 연대보증이 없어졌다"는 말은 절반은 맞습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2018년 4월부터 업력과 관계없이 신규 보증에서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폐지했고, 이전에 받은 보증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3자 연대보증 역시 금융권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폐지는 제도와 기관, 대출 종류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모든 법인 차입금에서 대표님 책임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도 대표님 개인에게 남아 있을 수 있는 3가지
- 개인 보증: 대표님이 개인으로 함께 보증을 서 있는 경우
- 개인 재산 담보: 대표님 소유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 보증서 관련 의무: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받는 과정에서 대표님이 보증 의무를 지는 경우
대출 시기, 회사 규모, 취급 기관에 따라 달라서 "우리 회사는 괜찮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을 정리해도 별도로 남을 수 있는 이유
법인과 대표 개인은 법적으로 별개의 주체입니다. 대표님이 개인으로 선 보증은 법인의 채무와 별도로 존재하는 대표 개인의 채무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청산이나 파산으로 정리되더라도 채권자는 보증인인 대표님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일부 보증기관 채무처럼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도 있어 채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전 점검 목록
| 확인 항목 | 어디서 보나요 |
|---|---|
| 어떤 대출에 대표 보증·담보가 걸려 있는지 | 대출 약정서, 보증서, 담보 설정 내역 |
| 채무별 금액·만기·취급 기관 | 은행 대출 내역, 보증기관 확인서 |
| 법인 정리 방식에 따라 대표에게 남는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 전문가 확인(변호사 등) |
개인에게 남는 채무를 줄이는 방법은 사안마다 크게 다르고, 채권자와의 협의나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대보증이 폐지됐다면 법인 대출은 대표와 무관한가요?
모든 경우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폐지 이후에도 대표 개인 보증이나 개인 재산 담보가 설정된 대출이 있을 수 있어, 약정서와 보증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을 청산하면 대표 보증도 함께 사라지나요?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인과 대표는 별개의 주체라서 대표 개인의 채무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대표 보증은 누구에게 확인하나요?
채무 구조와 법적 절차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SafeClosure는 정리 전에 점검할 항목과 순서를 진단 보고서로 정리하며, 법률 자문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는 어디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SafeClosure는 정리 전에 점검할 항목과 순서를 진단 보고서로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의뢰하실 때만 비용이 발생합니다.
무료 사전 상담 신청 서비스 자세히 보기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자격을 가진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운영: 에프앤솔루션 랩 (SafeClosure)